2021. 06. 03.(목)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정례회

- 제1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장오식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21. 05. 14. 김수연 의원
의안 번호	2309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이 2020년 12월 개정되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이에 따라 적용 법령을 개정하고,

나.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아동학대(의심)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안 제12조)

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안 제16조의2)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 필요성

▸본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6.11.30.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항이 2020.12.29.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11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아동학대(의심) 사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안 제12조 제1항의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10명 이내”에서 “15명이내”로, 제2항의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담당 국장”에서 “시장”으로,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을 “업무담당과장”에서 “소관업무 담당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안 제16조의2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임.

3. 종합 검토의견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이 2020.12.29. 개정됨(시행 2021.6.30.)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항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기존의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장 및 기관의 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아동보호 관련 전문적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사례결정위원회 운영계획안(2021.4.26.)”이 시달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336호(2021.4.19.)로 입법예고중(시행일 2021.6.30.)에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정이 필요한 조문

▸안 제12조제3항제7호 “인정하는”을 아동복지법 제13조제4항제7호에 의거 “시장이 인정하는”으로 수정하고, 안 제18조(위원의 수당 등)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제18조 삭제 사유

(최근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자치법규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시 위촉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수당과 여비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익산시의 기본조례인「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바, 개별 조례안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를 권고)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구성) (생략) ③ (생략) 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7. ------------------------------ 인정하는 ---------	7. ------------------------------ 시장이 인정하는 --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등)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8조 (삭제)

5.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붙임 1]

관 계 법 령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시행일 : 2021. 6. 30.] 제12조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ㆍ도 교육청(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참고자료 1]

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보건복지부공고제2021-336호(2021년 4월 19일) - 2021.5.31일 까지 입법예고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개정)

나. 위탁아동 특성에 따라 일반·전문·일시 가정위탁으로 유형 구분(안 제14조의2 제1호∼제3호 신설)

다. 가정위탁, 시설입소, 치료기관 입원, 입양 등 원가정과 분리하는 보호조치 및 보호 종결 시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무화(안 제17조 신설, 안 제21조의 2 개정)

라. 퇴소아동할 아동이 거주하게 될 가정 내 아동학대행위자가 참여해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종류 규정(안 제21조의3 개정)

마. 양육환경 조사 결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동의 정보를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 등 교육부와 공유(안 제25조 개정)

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실시하는 사례관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 시, 150만원(1차 위반)·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 부과(안 별표17 개정)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ㆍ도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관련 시ㆍ군ㆍ구 간 조정이 필요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 관련 시ㆍ군ㆍ구간 조정이 필요하여 시ㆍ군ㆍ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3. 전문성을 갖춘 적합한 위원 섭외가 어려워 시ㆍ군ㆍ구에서 심의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시ㆍ도 소속 4급 공무원 이상(시ㆍ군ㆍ구는 5급 공무원 이상)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삭 제>
⑤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심의결과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사항에 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④ ------ 제3항까지-------------------사례결정위원회-----------------------------------------------------------------.

부      칙

이 영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제23조, 제25조의2, 제26조의3, 제45조, 제50조, 제57조제3항제2호 및 동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2]

사례결정위원회 운영계획(안)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21.4.26.(월))

1. 추진 배경

ㅇ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장 및 유관 기관의 장 중심으로 구성, 아동 보호 관련 전문적 사항을 적시에 심의하는 것이 불가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6.30)

2. 주요 변경 사항

□ 위원회의 기능 개편

ㅇ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전반적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개편

ㅇ (사례결정위원회) 사례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 일부로 구성하여 아래의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 심의의 효력을 갈음

ㅇ (설치 단위별) 시·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보호 관련 사항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설치 단위별 기능 구분>

	시·도	시·군·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시·도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심의	시·군·구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심의
사례결정 위원회	아동의 보호 관련 시군구간 조정사항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 등

□ 사례결정위원회 운영 계획

ㅇ (위원 구성) 전문적 심의를 위해 위원장은 과장급 이상 담당 공무원, 위원은 아동보호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 위주로 구성

- (의학) 학대 등 아동의 신체 상태, 의료 서비스 필요 등을 점검토록 아동 관련 분야(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 등) 의사

- (법률) 아동에 대한 친권 제한·일시정지 청구 등 법적 조치 필요성을 검토할 관련 분야 경험 있는 변호사

- (유관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현장 업무 수행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팀장급 이상)

- (경찰)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APO(학대예방경찰관) 등 아동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자

- (기타) 아동복지학 전공 및 아동 관련 시민단체 등 아동 보호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 (운영 방식) 아동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사전·대면 심사”, 그 외 안건은 지자체가 심의 여부 및 방식(사전·사후/대면·서면) 결정

3. 협조 사항

ㅇ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15명 이내) 중 일부를 사례결정위원(7명)으로 선임하기 위해 위원 구성 변경 필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위원 구성(안)>

		아동복지심의위원회(15명)	사례결정위원회(7명)
위원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 담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위원	공무원	아동복지 담당 과장급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경찰	3년 이상 재직한 경찰
	전문가	의사, 변호사	의사, 변호사
	유관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팀장(과장)급 이상
	기타	아동복지학 전공자, 아동단체 등 관련 전문가	아동복지학 전공자, 아동단체 등 관련 전문가
		교사,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무원